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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민·형사사건, 기타 자문
만 4년 이상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로 일했습니다(상근). 자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각 학교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연수를 진행하였고,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활동사례집(2018)을 집필하였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 집중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는 드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사안조사를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심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조치 결정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잘 아는 것,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교육지원청 측을 대리하여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면 정확하고 세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애들 싸움에 변호사 선임까지?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교육적 측면과 당사자들의 학교생활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당사자들의 관계, 연령, 사안의 맥락 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고민의 무게에 깊이 공감하기에,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자 소송 등
이혼을 앞두고 많은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혼 과정은 그동안의 생활 전반을 정리하고 새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혼인파탄 귀책사유, 혼인기간, 소득, 혼인 전 재산 상황, 자녀 유무, 생활기반 형성 과정, 육아와 가사 등 결혼생활에 대한 기여 등을 섬세하게 파악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확보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할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세부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
상간자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이름, 휴대폰 번호 등),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자료(카카오톡 등), 구체적인 외도의 내용(숙박업소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 사건의 디테일과 당사자의 고통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행위, 대여금, 임대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구상금 등
- 업무영역: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 성범죄 등
